- SW산업의 선진화된 SW생태계 조성 및 우수인재가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 임베디드SW 등 전략SW를 중점 육성하고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신수요 창출 및 국산SW의 품질혁신 지원
-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수출 확대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SW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역의 IT/SW R&D 역량 강화
- SW산업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산업일 뿐 아니라 국가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중 인프라 산업
- 높은 부가가치율ㆍ취업유발효과, 혁신의 핵심
- 부가가치율(%)(SW)49.6, (제조업)24.6, 고용창출(명/매출10억원당) (SW)16.5, (제조업)10.5
- 제조업 분야에서 SW개발 원가비중이 증가하고, 서비스산업과 융합한 고부가가치형 신비즈니스 모델이 확산
- 제품개발원가 대비 SW비중(‘07) : 정보가전 (53.7), 통신장비 (52.7), 의료장비 (45.5)
- SW결함은 국가 안보ㆍ운영에 치명적 결과 초래
- 통신 네트워크 단절, 금융거래 중단, 정보유출, 항공기ㆍ우주발사체 오작동 등
- 우리나라는 앞선 HW 경쟁력ㆍIT인프라ㆍ전자정부 경험 등 IT 테스트베드로서 글로벌 시장진출에 유리한 전략자원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기술습득 역량, 최신기술의 얼리어댑터 신시장 창출을 위한 잠재적 우수 SW 인적자원 보유
![[목표-지식경제의 성장엔진인 SW산업 진흥과 함께 국가 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비전-2012년까지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국 구현 ] [전략-산업간 융합 활성화,신규시장 창출,건전한 시장환경 조성]](/image/img/comm_img14.gif)
- 산업간 융합 활성화 : 항공기 탑재용 내장형 SW 시스템 개발 등 주력 업종의 SW 융합을 확산하고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첨단 기능용 SW 개발
- u-Transport(자동차), u-의료기기 등 8대 분야
- 바이오센서 노드 등 BTㆍNT 특화형 SW 개발 프로젝트 발굴ㆍ추진
- 신규시장 창출 : u-City, 개도국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중심의 SW 신시장 개척
- u-City에서 공통 활용이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관리 SW 등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신규 서비스용 SW 개발
- 개도국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 분야 IT서비스 프로젝트 발굴
-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 불건전 하도급 관행 근절 등 SW시장의 공정거래환경 조성 및 우수 SW 인력 확보
- 공공 SW 하도급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이행상황 확인 의무화
- 고급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계약형 SW대학원과정 개설
- SW산업제도선진화 : SW분리발주, SW사업 하도급, 신RFP체계 등 공공 SW사업제도의 현장 적용ㆍ확산을 통한 SW생태계 혁신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 SW분리발주 의무화(중앙정부 '09. 3, 지방정부 '09. 8, 공공기관 '10. 1)
- SW사업대가 산정기준 개정('09. 5)
- 제안요청서 작성 메뉴얼 개정,배포('09. 5)
- 공개SW 활성화 추진 : 자생력있는 공개SW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제2차 공개SW활성화 계획』수립(‘09. 4)
- 공개SW 개별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신뢰성 있는 공개SW를축척ㆍ제공하는 “공개SW역량프라자” 구축ㆍ개소(‘09.11월)
- 공개SW 관련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OSS 개발자 커뮤니티 육성
- “제1회 공개SW DAY” 개최(‘09.11월)하여 공개SW에 대한 인식 강화
- 한중일 공개SW 포럼, WG 활동 지원 및 국제적 협력 강화
-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에 임베디드SW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임베디드SW 융합 프로젝트’ 추진
- 선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100억원(32건) 지원
- 임베디드SW 기반 선박 통합플랫폼 개발, 통합 의료기기 플랫폼 개발 등
☞ 단기(1～2년)위주 과제로 산업간 융합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에 중점
- 선순환적인 융합SW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IT/SW 융합제품 상용화지원 사업(뉴딜)’ 추진
- 지정 및 자유공모, 지역우선 공모를 통해 300억원(82건) 지원
- 태양전지 제조장치의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임베디드SW기반 차량전원 분배장치 개발 등
☞ SW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관기업 100%가 중소기업
- 방사청과의 국방 임베디드SW 협력, LiMo 활성화 여건 마련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융합 생태계 조성 지원
- (국 방) 단기적으로 핵심 SW기술과 해외 직구매품 국산화, 장기적으로 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대형 선도과제 추진 등에 합의
- (모바일) 민간(개방형 모바일 플랫폼)과 정부(고성능 모바일 SOC용 멀티코어 프로세서 OS 개발, 모바일 플랫폼 기반 핵심 솔루션 개발 등)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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