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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브리핑 영상을 제공합니다.

: 141건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

2013/05/08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채희봉 에너지절약추진단장 브리핑](2013.04.30)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표시연비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표시연비를 실제 연비에 가깝도록 연비 산출방식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행 연비산출공식에 적용된 탄소함량 밀도값은 실제 연비보다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연비산출방식 개선방안에 의하면, 아반떼 자동차를 기준으로 표시연비가 현재 리터당 13.9km에서 13.3km로 하향조정돼 실제 연비에 보다 가깝도록 표시연비가 강화될 것입니다. 또,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를 현행 5%에서 3%로 조정하고 표시연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대신에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사후관리 자문단을 운영해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 사후관리 과정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자동차 연비 사후 관리 시에 소비자단체 참여 절차가 없어 개방을 통한 소비자 감시기능을 도입해 연비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실제 체감 연비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등 연비정도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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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인,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하길

2013/05/08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20130424)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2013. 4. 24(수)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일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5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그간 한일 양국은 선의의 경쟁자로서 서로의 성장을 자극하는 한편,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하학적인 경제산업 발전을 달성해왔습니다. 한일 양국 교역 규모는 지난해 1,033억 달러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천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한일 선진기업들의 협력 속에 최첨단 산업분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이 꾸준한 대화와 노력을 기울여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민간경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우호적 협력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통해 세계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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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 특별대책으로 넘는다

2013/05/08

[한국수출 특별대책에 관한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브리핑](2013.04.30) "최근 엔저로 인해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경쟁력 약화나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확대방안에 관한 3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무역금융을 현재보다 11조 1천억 원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올해 무역금융 지원액은 71조 5억 원이었으나, 여기에서 약 15%에 해당하는 11조 1천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 82억 1천억 원을 중소중견 수출기업, 중소형 해외건설 플랜트 기업, 조선기자재 기업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엔저 대응을 위해 환변동보험 1조 3천억 외에 FTA 원산지 관리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해, 중소중견수출기업들이 엔저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직접적으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현재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손톱 및 가시를 발굴해 적극 해소할 예정입니다. 금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조선기자재업계의 안정적 일감 확보,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영문주소 안내서비스 강화, 온라인 B2C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무역 이용 관련 무역업계 애로해소, 단순 네트워크 장비 전략물자 제외 등 5가지 내용을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과 정책이 환류되는 현장중심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무역정책은 대기업 외에도 중소중견 기업체가 우리 수출의 역군이 되어 새로운 수출시장, 새로운 수출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수출이 부진하지만 연초에 계획한 수출증가 목표인 4.1%를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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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5차 협상, 양측 의지 확인

2013/05/08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 개최 결과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브리핑](2013.04.29) "한중 FTA 제5차 협상이 2013. 4. 26.(금) ~ 28.(일)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습니다. 주요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협상으로서 양측은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품목군별 정의 및 상세 처리방안 등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상품 이외의 분야에서는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적재산권,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검역),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회의와 전문가회의가 개최돼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문안 마련과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가 개최돼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제6차 협상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 간 추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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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무역수지 흑자

2013/04/10

2013년 3월 수출입동향(2013.04.01) 산업통상자원부 이운호 무역정책관 브리핑 "2013년 3월 수출입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한 475억달러, 수입은 2.0% 감소한 441억달러,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對신흥국 수출확대에 힘입어 총수출이 증가했으며, 일평균 수출은 4.8% 증가해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로 금년 1월 이후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양을 보였으며, IT제품 수출호조 및 신흥국으로의 수출 확대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선박·자동차 등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IT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증가에 힘입어 무선통신기기·반도체·액정디바이스 등 IT 주력품목의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ASEAN·중국 등 對신흥국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EU·일본·미국 등 선진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수입의 경우 원자재·자본재 수입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소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제품 및 가스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원유·철강 등은 감소했습니다. 1/4분기 수출에 관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1,355억달러, 수입은 3.0% 감소한 1,297억달러로, 무역수지 59억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EU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시장개척 및 IT제품 선전에 힘입어 1년만에 분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2/4분기 우리 수출이 세계경제 회복추세에 따라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역금융 확대 등 적극적인 수출 진흥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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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1차 협상결과

2013/04/10

한중일 FTA 1차협상결과(2013.03.28)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지난 3.26(화)~28(목) 3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와 관련해 출입기자단 및 외신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위지앤화(兪建華)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 코지 쓰루오카(鶴岡公二)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비롯한 3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한중일 FTA 1차 협상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3국은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문서는 협상범위, 협상방식, 양허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상범위에 대해서는 3국간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협상 분야에 관한 내용을 중요한 준거로 활용하고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를 추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상방식에 대해서는 상품 협상, 서비스 협상, 투자 협상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허방식에서 상품분야는 양자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고, 서비스 투자와 규범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3자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상범위와 협상작업반 설치에 대해 Terms of Reference에 규정된 내용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했는데, 우선 상품 분야에는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투자, 경쟁, 투명성 등 분야에 대해서는 분과 또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했고,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앞으로 협상대상 분야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의에서는 협상 일정, 양측 간 연락선, 협상 문서의 관리, 그리고 상호 통계·자료 교환 등 앞으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협상 일정과 관련해 3국은 올해 두 번 더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2차 협상은 중국에서, 3차 협상은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차 협상의 구체적인 시기와 중국 내의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 측과 협의한 후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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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CEO,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

2013/04/10

창조경제기업인 간담회(2013.04.04)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이 30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新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대응 결의'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30대그룹 CEO 간담회'에서 '창조경제 기업인 간담회'로 바꾼 후 열린 첫번째 자리로, 산업 현장에서의 '창조경제'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역할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됐습니다. ^^ "지난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무역 규모가 2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것은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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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인연합회 출범

2013/04/10

유통산업인연합회 출범식(2013.03.27)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유통산업인연합회 출범식에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골목상권, 전통시장, 백화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유통업계가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고 유통망을 통해 협력해, 상생과 발전을 이루길 바랍니다.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끝맺음을 남기냐는 것입니다. 저도 장관으로서 유통산업이 좋은 끝맺음을 맺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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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2013/04/04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을 프레지로 구성한 영상입니다. 성우의 편안한 설명을 통해 저희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어떤 업무를 펼쳐나가게 될지 함께 감상해보아요~ ^^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과 2차관, 1차관보를 중심으로 1,256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은 총 8조 8,518억 원 소관법률은 산업발전법 등 77개입니다. 산하에는 총 41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상황과 이를 반영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우리 경제는 요소 투입형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 기조가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도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 위주의 경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선순환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다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글로벌 저성장과 기술경쟁의 심화, 중국의 맹추격 등 매우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산업통상자원부는 5가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융합을 확산시켜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또 협력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과 통상의 연계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에너지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100일 이행 계획과 입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정책들 가운데 100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총 5개 법령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중심의 정책추진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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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2013/03/29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2013.03.25)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을 확산시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 지역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5가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안전, 건강, 편리, 문화를 위한 국민행복형 융합 신산업을 발굴해 키워나가겠습니다. 칸막이 형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통해 창의와 융합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노동집약형 전통사업은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입니다. 제 값 주는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전속적 거래관행을 개선해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 문화를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차와 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하는 '산업혁신 운동 3.0'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 중심으로 광역선도사업을 육성하고 시도별 특화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전통 뿌리산업 등에 지원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임대료 감면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을 우대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역을 기업과 인재가 남고 싶어하는 곳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입니다.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을 일원화 해 FTA를 추진하고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해 신 통상전략 로드맵과 협상모델도 수립할 것입니다. 이미 체결한 FTA 성과를 극대화하고 동북아 거점형 외국인 투자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수출저변 확대와 신무역 추세에도 적극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플랜트, 중계가공무역 등 새롭게 부상하는 무역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워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를 제때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을 더욱 내실화하고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도 분담하겠습니다. 취약한 자원개발 역량을 제고해 기업수요에 맞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형 R&D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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