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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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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

산업부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이미지로 표현

주요 활동

규제청문회

장관(위원장), 차관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청문위원으로 하는 규제청문회를 정부 최초로 도입하여, 핵심 덩어리 규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주요 규제완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규제청문회 안내
회차 분 야 주요 개선 내용 자료
1차 인증제도 규제개선 인증기준을 KS로 일원화하고,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KS인증과 통합하는 한편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는 민간전환, 중복인증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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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무역·투자 규제개선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등 불필요한 등록, 외국인 투자 관련 중복 신고의무 등을 폐지 파일다운로드
3차 경제자유구역·자유
무역지역 규제개선
경자구역 개발사업자 요건완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제 폐지 등 파일다운로드
4차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개선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허브 내 부가가치
활동을 대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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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선
신재생에너지 대표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RPS), 보급제도를 중심으로 산업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파일다운로드
6차 산업입지 규제개선 융합·창의 등 산업의 新트렌드에 부합하고, 기업·근로자 친화적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업종·용도규제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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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TF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운영해, 각 규제 담당자의 검토 결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속 보완한 결과, 등록규제의 15%를 금년 내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규제청문회

    [규제청문회]

  • 규제청문회

    [규제청문회]

  • 규제개혁TF

    [규제개혁TF]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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