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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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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

산업부 규제개혁,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 개선 내용 현황 계획
전자
무역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폐지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무역사업자를 일반 IT업체까지 확대
법률 개정 완료 -
전자무역문서 증명시 시점확인
의무 완화
전자무역문서 증명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에 의한 별도 시점 확인 폐지 법률 개정 완료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
무역문서 증명서 보관의무 완화
관리기한을 명확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무기한 보관의무를 완화 시행령 개정 완료 -
전략
물자
전략물자 판정사례 정보 공개 확대 전략물자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기존의 사전판정 사례 정보제공시스템 고도화 판정사례 DB 구축중 ‘17년 예산 협의
전시
사업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폐지 전시사업자의 등록 의무 폐지 법개정 완료
(조항삭제)
전시시설 건립시 사전협의
의무 완화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순수 민간자본에 의한 전시시설 건립시 사전협의 의무 폐지 법개정 완료
전시회 인증제도 폐지 실효성 낮은 전시회 인증제도 폐지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의무, 보고의무 등의 부담 경감 법개정 완료
(조항삭제)
외국인
투자
기술도입계약 신고제 폐지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시 신고 의무 폐지 법 및 하위법령
개정 완료
외투기업 등록말소 폐지 이행강제수단으로서 등록말소 조치를 폐지하고, 국세청 폐업신고와 연계하여 자동 등록말소 도입 법 및 하위법령
개정 완료
외투기업 자본재 처분제한 폐지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관세법․조특법에 따라 사후관리 일원화 법 및 하위법령
개정 완료
외투기업의 주식양도
신고제도 폐지
주식 양도, 감소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변경등록으로 대체 법 및 하위법령
개정 완료
외국인투자 변경사항
신고제도 폐지
변경사항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변경등록으로 일원화 법 및 하위법령
개정 완료
외국인투자 신고시 제출서류
대상 완화
일부 제출서류의 경우 신고시 제출하기에 부담이 많아 등록시까지 제출하도록 완화 법 및 하위법령
개정 완료
기타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상향 조정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 100%까지 높이고, 보험료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 규정개정완료
수출입공고 상 수출입 금지 제한규제 개선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 배에 대해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수출허용 공고 개정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