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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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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정책개요
개요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 가능한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을 의미합니다.

    * 에너지신산업 예: 수요관리 시장, 에너지관리서비스, 전기차 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렌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

  • 에너지신산업은 국민에겐 편리한 에너지절약 방법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업에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국가엔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 안내
전력 수요관리 시장 개설
  • 아낀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시장이 11월에 개설되면, 건물․사무실․마트․공장 등에서도 아낀 실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력시장 :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 발전사업자들이 전력 생산단가와 공급가능 전력을 제시하면, 한국전력은 가격이 싼 전기부터 구입

  • 전기를 아끼는 것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민간의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와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시장의 운영규칙을 새롭게 바꿉니다.

    * (현행) 정부재원으로 수요감축→ (개선) 수요관리사업자 참여로 시장기능을 통한 감축가능

  •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비용․공급량을 입찰하여 거래하는 전력시장에 수요관리사업자들도 소비감축비용․감축량을 제시하여 동등하게 경쟁토록 함으로써 “소비감축”도 생산된 전기처럼 “자원”으로 인정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전력시장은 발전단가가 고가인것 부터 저가까지 전량 한국전력에서 전력수요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전력시장(아낀전기 거래시장)에서는 발전단가가 저가인 전기를 아껴 전력수요량을 감축시켜 고가의 발전기를 미가동함으로써 전력시장 가격을 감축시키는 방안입니다.
  • 건물․공장 등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아낀 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수요관리사업자는 아낀 실적을 모두 모아서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감축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력 생산비용 보다 소비감축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소비가 줄어든 만큼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 2017년까지 전력피크(’13년 7,652만kW)의 2.5%에 해당하는 190만kW의 소비감축자원 확보 전망

ESS·전기차 등 신산업 맞춤형 전기요금 도입
  • 2015년부터 ESS·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이 도입됩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기가 충분할 때(전기요금이 쌀 때)에는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전기요금이 비쌀 때)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전기생산*을 안정화하여 신재생 활용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태양광․풍력발전은 날씨․풍속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기생산이 어려움

  • ESS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편익을 줄 수 있지만 초기 생산단계에 있어 아직 높은 투자비용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들의 ESS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전기차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 비쌀 때 충전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요금부담이 낮아집니다. 전기차의 경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요금부과 방식과 인프라도 개선됩니다.

    ※ (例) 전기차 소유자가 아파트에서 충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전용선을 설치하여 충전전력을 별도로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 (기존 주택용요금은 전기차 충전전력과 관계없이 산정)

[맞춤형 전기요금제도 신설 예시]
  • 전력사용이 가장 적은 특정 시간대(例: 오전 2~5시) 요금을 일부 할인함으로써 해당 시간대 충전을 유도하고 투자비 회수기간을 단축
  • 전기차 충전전력은 주택용 누진제나 기존의 전력사용시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요금에 영향이 없도록 따로 부과하여 부담 경감
저장전력 거래 허용
  • 2015년부터 ESS·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과 한국전력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용량 ESS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 거래시장에 참여를 허용

    소용량 ESS·전기차는 소형 신재생 발전과 동일하게 직접 한전으로 판매

  • 금년 중 ESS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전기설비기술기준․발전허가기준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ESS 저장전력 거래 불가 → (개선) ESS를 전기생산시설로 인정, 전력피크감소시 수요관리자원으로 인정

  • 전기의 저장․사용․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기기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성 확보,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저장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SS) 전력계통 연계기술, (전기차) 충전기+계량기+과금 통합시스템, V2G 표준 등

  • 전기가 충분할 때(요금이 낮음) 충전한 전력을 전기사용량이 많은 시기(요금이 높음)에 외부로 공급하여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기요금 차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저장전력의 외부거래 전기흐름도 ]
    전기차 저장전력의 외부거래 전기흐름도 (상세설명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 한국전력 판매사업자가 제공한 전력과 ESS(임의의 건물)에서 제공하는 전력이 고정식 충전사업자인 충저소를 통해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고, 콘센트를 통해 다양한곳에 사용된 후 충전사업자를 거처 전기차 충전량 공제된 전력이 한국전력으로 이동(계량정보흐름)
    • 전기사용자 신재생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과 기차사용으로 확보된 전력중 일부가 ESS로 역판매(한전상계)되어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전력과 함께 전기소비장소에 제공
  • 특히, 풍력발전과 함께 ESS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 전기생산량에 따라 발급되는 인증서(REC)를 우대하는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업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14년 하반기 규정개정, ’15년 상반기 시행)
전기차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 전기차 확산을 위하여 2015년부터 유료충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보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확산이 더딘 상황입니다(‘13년까지 1,900대). 또한 정부 예산만으로 전국에 충전인프라를 조기에 보급하기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 향후 민간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렌트․유료충전․배터리 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 2017년까지 서울․제주에 충전기 5천여기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충전사업자에게 주차장․충전기 설치부지를 지원하고, 전기택시․렌터카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에 주유소와 같이 충전소를 개방할 것입니다.
  • 한국전력과 민간기업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하여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는 제도개선․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는 협업체계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전서비스 개념도 ]
    충전서비스 개념도(상세설명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1. 1단계 : 서비스업체(렌터카, 전기택시, 전기차 셰어링, 전기차 제조사)와 대규모 충전서비스업체(직영충전소, 충전소가맹(개별 충전기), 충전소 구축, 부가서비스(충전소위치·가격정보))간의 B2B
    2. 2단계 : 대규모 충전서비스업체(직영충전소, 충전소가맹(개별 충전기), 충전소 구축, 부가서비스(충전소위치·가격정보))와 전기차 구입고객 간의 B2C
  • 아울러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기버스․택시에 대하여 배터리리스(lease)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사업자가 전기차용 배터리를 직접구매하고 관리하는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제로에너지 빌딩은 공공기관부터
  • 2015년부터 국내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구매보조금․세제지원*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 의무구입으로 연간 전기차 500대 가량 구매 전망

    ** 구매보조금(대당 1천만원), 세액감면(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400만원)은 개인소비자 중심 지원

  • 건물의 단열성능을 최대로 올려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은 2017년부터 시장형 공기업에 의무화하고, 향후에는 소규모 행정기관(주민센터, 우체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0년부터는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에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건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례]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회사 등에서 실험 및 홍보용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일부 旣 건설하여 운영 중
* 공공기관 의무구입으로 연간 전기차 500대 가량 구매 전망

  • Green-Tomorrow(삼성물산, ‘09),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시, ’12), 제로카본그린홈(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 등
  • 국립환경과학원은 Passive 기술(에너지누수 방지)로 에너지 40% 절감, Active 기술(신재생으로 에너지생산)로 60%를 생산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례
국립환경과학원(기후변화연구동)
  • 소재지 :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 사업기간 : ‘08~’10년(‘11.4.22일 개소)
  • 총 공사비 : 89억원
  • 건물 연면적 : 2,500㎡(지하 1층, 지상 2층)
지능형 전력망 대규모 보급사업 추진
  • 지능형전력망 보급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중인 사업이 확정될 경우 2015년부터 신산업 모델 확산의 필수 인프라인 지능형 전력망이 전국 26개 지자체에서 민관 합동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 학교, 병원, 빌딩, 산업단지 등에 전기소비를 시간별로 측정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AMI), 에너지 소비를 자동으로 절감해 주는 에너지관리시스템, 쓰고 남은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합니다.
  • 2017년까지 민관협업 확산사업을 실시, 2018년부터는 민간주도로 광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는 전국에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가 빠짐없이 설치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전국망 구축 계획(안) ]
스마트그리드 전국망 구축 계획(상세설명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1. 제주실증 (2009년 12월 부터 2013년 5월까지)
    • 기술검증(153개)
    • 모델검증(9개)
    • 사업화(6개)

    정부+민간정부 776억원, 민간 1,729억원, 총 2,495억원

  2. 기기보급 (2012년부터 2013년까지)
    • 정부지원 75%
    • AMI 17,000호
    • ESS 13MWh

    정부주도12년 35억원, 13년 205억원, 14년 172억원

  3. 초기확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 확산사업
    • 정부지원 45%
    • 8개 컨소시엄
    • 기초단위 26개 지역

    정부+민간정부 3,165억원, 지방비 894억원, 민간 4,706억원, 총 8,764억원

  4. 본격확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 확산사업
    • 민간비중 100%
    • SPC 내실화
    • 광역단위 확산

    민간주도 민자사업, SPC중심

  5. 전국확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 민간주도
    • 전국범위 확산

    민간주도 민자사업, SPC중심

신산업 기업들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국내시장에서 축적한 트렉레코드를 기반으로 우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 해외진출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2015년부터 1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입찰정보 등 기업수요가 높은 해외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으로 신재생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해외진출 全단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ADB와 공동으로 필리핀 도서지역의 전력공급 타당성 조사를 시범추진하고, 지역별 신재생 정책․부존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금년 말까지 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 ESS의 경우도 세계 1위의 배터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할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내) LG화학은 공장內에 설치되는 세계 최대 ESS 가동(‘14.6, 22.7MWh)

    * (해외) 삼성SDI는 日 니치콘社와 가정용 ESS 30만대 공급협력 추진(‘14.5), LG화학은 북미 최대 ESS 프로젝트 수주 ('13.4, 32MWh)

  • ESS의 경우도 세계 1위의 배터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할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재생+ESS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모델을 울릉도에 우선 적용하여 수출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에게 사업성 판단을 위한 제반정보를 공개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사업자에게 60여개 도서지역 기초데이터 제공(9월)→4개 유망도서에 대한 사업자 선정(12월)→2017년부터 4개 도서에 전력공급 개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본격 추진
  • 금년 10월부터 강원 홍천군을 시작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지난 5.21 녹색성장위원회에서 3개 지역(강원 홍천, 광주 운정, 충북 진천)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최초로 강원 홍천군에 주요 시설(바이오가스 배관시설, 가축분뇨 퇴․액비化시설) 공사가 착공*됩니다.

    * ’15.10월 준공 예정(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퇴액비화시설, 바이오가스배관시설)

  • 나머지 2개 지역도 10월중 상세 사업계획 수립(광주), 독일과 공동설계․ 기술개발(진천)에 본격 착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 친환경에너지타운 대상지역별 사업내용 】
    스마트그리드 전국망 구축 계획 (상세설명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 (강원 홍천)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을 바이오가스/퇴(액)비 등으로 재자원화후 사용·판매,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340KW)·소수력(25KW) 발전시설 설치
    • (광주 운정)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20MW)를 설치하고, 그린 빌리지(태양광·태양열 주택단지),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등을 조성
    • (충북 진천)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950KW), 연료전지(10KW) 등을 설치하고, 태양열·지열·하수폐열 등을 계간축열조*에 저장하여 난방용으로 활용

      *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을 저장하여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장, 매립장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 특히, 강원 홍천군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SK E&S(강원도시가스)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여 매년 5천2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 밖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化․퇴비化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함하면,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은 연간 1억4천6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SS의 경우도 세계 1위의 배터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부(국조실, 환경부, 산업부, 미래부 공동)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사업모델을 심화․발전시켜, 내년부터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전국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자료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토론 참고자료
  • “에너지新산업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변화와 혁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주요변화와 혁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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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발표자료집
  • 기조발표
    • 기조발표 1 기후변화 시대 한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언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Richard A. Mu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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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발표 2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윤상직 /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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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발표
    • 사례발표 1 ESS를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사업
      [김대훈 / LG CNS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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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발표 2 비즈니스모델을 통한 전기차 확산
      [박준석 / 비긴스 대표,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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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발표 3 영국의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사례와 교훈
      [Richard J. Hardy / BR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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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발표 4 미래를 준비하는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유정준 / SK E&S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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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발제) 에너지신산업의 비전과 성공의 전제조건 _ [이승훈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녹색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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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동영상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동영상 화면
  • “에너지의 미래, 혁신과 창조의 날개를 달다!”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4일 오전,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학생, 정부 관계자 등 2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보도자료
관련사이트
  • 담당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담당자 : 김태우 사무관
  • 연락처 : 044-203-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