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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점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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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점관리사업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 정책실명제 문의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장미경 주무관 (Tel. 044-203-5535)

전체: 15

2016정책실명제 목록페이지
등록번호 정책명 정책요지 담당부서 담당자 조회수
2016-15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지원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입과 성하진 1223
2016-14 2015년 무역·통상진흥시책 수립 대외무역법은 매년 무역·통상진행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무역정책과 김홍찬 1210
2016-13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절차를 합리화 정책기획팀 김도헌 1202
2016-12 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 제고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을 65%까지 제고(‘14년 59.0%) 활용촉진과 이라노 1210
2016-11 FTA 활용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15.1월 부처합동 업무보고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의 주요 내용으로 'FTA 플랫폼 활용 외투유치 강화‘ 포함 투자정책과 김성준 1201
2016-10 3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광해(鑛害)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석탄산업과 정재욱 1208
2016-09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강화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취약하므로, 일반 공산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 생활제품안전과 이용현 1259
2016-08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지원총괄과 김석무 1277
2016-07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운영 국내·외 다양한 인증제도 운용에 따른 국내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인증표준콜센터 필요 인증산업진흥과 구창환 1270
2016-06 소비자 위해제품 리콜 생활제품의 안전한 시장관리를 통해 위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생활환경 조성 제품시장관리과 양희찬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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