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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이 확대되면서, 다국적기업은 진출국의 기업정책은 물론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이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하여 모범적인 행동규범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등 34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8개국을 포함하여 총 42개국이 ‘가이드라인’을 수락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은 수락국 공동의 명의로 다국적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수락국들이 각자 설립한 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 를 통해 홍보 및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다국적기업이 진출국에 정착하고,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한국 NCP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및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가이드라인’은 1)개념 및 원칙, 2)일반정책, 3)정보공개, 4)인권, 5)고용 및 노사관계, 6)환경, 7)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8)소비자 보호, 9)과학 및 기술, 10)경쟁, 11)조세의 모두11개 장에서 광범위한 기업윤리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는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 NCP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며, 사무국은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NCP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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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제공하고, 기업계, 노동 ㆍ환경단체 등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 '가이드라인'이 비구속적인 규범이지만 이해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이행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NCP는 이의제기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NCP와 협력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OECD에 활동상황을 보고 하고, OECD는 각국의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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