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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지식경제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화담당관]

  주요개인정보화일표

  개인정보파일명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회원
  보유근거	이용약관
  보유목적	회원관리
  주요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	회원 탈퇴시까지

• [행정관리담당관]

  주요개인정보화일표

  개인정보파일명	지식경제 전문가 현황
  보유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목적	지식경제부 각 분야별 전문가 검색 및 온라인 소통 활성화
  주요항목	이름, 회사, 전화번호, 전문분야, 주요경력
  보유기간	지식경제 전문가 탈퇴시까지

• [성과관리고객만족팀]

  주요개인정보화일표

  개인정보파일명	지식경제부 정책고객 회원
  보유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및 약관
  보유목적	지식경제부 정책홍보
  주요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	회원 탈퇴시까지

• [개인정보보호 파일 문의]

  개인정보보호 파일 문의표

  보유(관리)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화담당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회원	02-2110-5238	02-503-0590
  행정관리담당관	지식경제 전문가 현황	02-2110-5130	02-503-9435
  성과관리고객만족팀	지식경제부 정책고객 회원	02-2110-5488	02-503-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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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지식경제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11.9.30.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는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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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표

  개인정보파일	정보제공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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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 우리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 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 정보의 관리 상황 검사 및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위탁 관리 현황

•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표

  수탁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항목)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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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3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처리정보의 열람
  •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 불복청구
  • 대리청구
• ※ ‘11.9.30.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 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니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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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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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 촉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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