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 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자원개발은 하루 220만 배럴, 연간 8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기업의 수익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정, 지속적인 산업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식경제부는 세계 각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고 국내 자원개발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이전 과거 20년동안 확보한 실적, 52억배럴보다 약 2.5배가 확대된 것으로 확보한 탐사광구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자주개발율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전개발투자 또한 05년 9.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06년 들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뛰어넘어 약 1.5조원을 투자 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신규진출사업수도 20개를 상회한 가운데 현재 유전개발사업은 30개국 83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06년말 단계별 진행사업수 : 생산(26), 개발(9), 탐사(48) 연도별 신규사업진출갯수 : ‘02)4→’03)13→‘04)5→’05)14→‘06)24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의 취지는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 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판단이며 법령에 의한 지식경제부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 및 유망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사업도 실패사례는 많음

최근 시중에서는 지식경제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를 마치 정부가 해당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인정해서 신고수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과대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지식경제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도를 잘못이해한데서 온 것으로 이러한 사업 특히, 유전개발사업에 투자할 때는 무엇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사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서 신고수리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그 음식점에 투자할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음식점의 위치나 대상고객, 음식의 종류와 맛 그리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신고수리와는 별개로 해당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적이나 기술능력 및 자금 조달능력 등과 함께 해당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는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권고 및 관계기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가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별개의 판단 영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에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중 성공하는 사업도 있지만 실패로 판명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개발사업은 성공확률이 낮은 대표적인 High risk-High return 사업입니다.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는 등 국내기업의 자원개발역 량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갖고 있으나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들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해외자원개발 붐”은 “해외유전개발사업 =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식은 유전개발사업의 낮은 성공확률,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장기간의 개발생산기간 및 막대한 개발생산비용의 부담능력 보유라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합니다. 실예로 Exxonmobil이나 Chevron등 세계적인 석유회사들의 탐사성공률도 20-30%대에 불과하며 이들의 성공비결은 한 두개 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 및 수많은 실패에서 얻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베트남에서 성공한 베트남 11-2광구 가스전 사업의 경우, 발견에서 상업생산까지 총14년이 소요되었으며 투자된 비용만도 4억불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은 유전개발사업을 단순히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아니라 실패확률이 매우 높고 단기투자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장기적 투자의 대상이란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듯, 학교의 환경, 교육의 질, 학생의 열의 등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비로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석유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질학적 특성과 조건에 따라 미세한 양의 석유나 가스는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으며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견한 양이 경제성이 있는 수준인지 개발환경, 수요처, 개발여건, 생산물의 품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유를 단순히 발견했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여 그 자체가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생산이 가능한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탐사단계에서는 기대매장량(추정매장량)이라 하여 자원의 부존여부가 불확정인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자료 혹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적인 구조의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변동요소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탐사 및 시추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기대했던 규모보다 확대될 수는 있지만 탐사 단계에서의 매장량은 사업적인 경제성 의미보다는 탐사사업을 수행할 초기 기술적 배경을 제공할 뿐입니다. 개발단계에 들어간 사업도 모든 매장량을 모두 생산하여 수익을 취할 수는 없으며 상당한 부분이 기술적인 이유나 개발에 과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생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매장량에 대한 자료를 접할 때에는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수준의 매장량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